제1조(목적)
본 약관은 ㈜시공사 (이하 "회사라 함)가 운영하는 까사리빙 몰(이하 “몰”이라 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모바일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정의)
① “몰”이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몰”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⑤ "개인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연락처,주소,이메일 등의 사항에 의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본 약관은 몰 서비스 화면 (www.casa.co.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② “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④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몰”에 송신하여 “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몰”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3. 기타 “몰”이 정하는 업무
② 몰은 불가피한 여건이나 사정이 있는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몰은 제2항의 사유로 서비스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합니다. 단, 몰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① "몰"은 시스템등 장치의 보수점검, 교체, 시스템의 고장, 통신의 두절,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몰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몰은 제1항의 사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합니다. 단, 몰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회원가입 및 유지기간)
① 이용자는 “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몰”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2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몰”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몰”의 기술상 또는 업무 수행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회원정보 수정 및 기타 방법으로 "몰"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⑤ 변경사실의 미 통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⑥ 회원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자격이 유효하나 구매실적이 회원등급전환일(혹은 신규회원 가입일)로부터 일정기간(1년) 없을 경우 회원자격이 소멸됩니다. 단. 회원가입 시 평생회원으로 선택하신 경우 기간에 상관 없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몰”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용역 등의 대금, 기타 “몰”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몰”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몰"이 판매하는 "상품 등"에 대해 확인되지 않는 사실로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7. 기타 "몰"이 합리적인 판단에 기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③ 회원탈퇴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탈퇴가 종료된 해당 "회원"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몰"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몰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구매신청)
① "몰" 이용자는 누구나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구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상품 등의 검색 및 선택
2.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 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 (예, 마우스 클릭)
5. 재화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몰”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제10조 (계약의 성립)
① "몰"은 전조와 같은 구매 신청에 대하여 아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낙합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몰 기술상 또는 업무 수행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업무방해 목적의 우려가 현저히 있는 경우
② "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품 등에 대하여 고객의 주문 접수가 있고, 이에 대한 대금의 지급이 확인되며, "몰"이 승낙을 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 (포인트)
① "몰" 회원이 상품 구매 시 적립되는 포인트 입니다.
② 포인트는 적립 후 일정기간(1년) 미 사용 시 자동 소멸됩니다.
③ 포인트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④. 부적절한 방법으로 포인트를 축적코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제12조(대금결제 방법)
① 상품 등의 구매에 대한 결제는 다음의 방법에 의합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 무통장입금
4. 수령 시 대금지급
5. "몰"이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제13조 (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 "몰"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몰"은 배송 전에 이용자의 구매 신청 변경 및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14조 (국내 배송 및 배송료)
① "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② 배송 소요기간은 주문일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각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택배(주문일, 공휴일제외): 3~5일
2. 직배송: 10~15일(주문일, 공휴일제외): 일부지역 회사와 협의 후 결정
3. 공휴일 기타 휴무일에는 배송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4. 배송 소요기간은 실 근무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그 해당 기간 동안은 배송소요기간에서 제외됩니다.
6. 도서지역, 산간오지, 차량통행이 불가한 지역 등은 배송이 불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③ 구매 신청한 재화,상품 등의 품절 등 사유로 재화,상품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상품대금 및 용역 등의 대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 등의 환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15조 (취소 및 환불)
① 재화나 상품 등을 제공
받은 고객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상품을 제공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주문 접수한 내용과 다른 상품 및 상품이 제공된 경우
2. 고객에게 상품 또는 상품이 인도될 당시 이미 파손 및 훼손되어 있는 경우
② 고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나 상품의 구매를 취소할 경우에는 이미 수령한 재화 및 상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재화 및 상품 등을 회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객의 요구에 따라 동일한 재화 또는 상품 등으로 교환 제공해 주거나 환불 조치 하여야 합니다.
③ 재화나 상품을 제공 받은 고객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제공 받은 재화 및 상품 등의 교환 또는 환불을 회사에 요구할 경우 교환 및 환불은 물론, 그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단,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의 기간에 회사에 대하여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로부터 이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며 주문제작 상품의 경우 취소 및 환불이 어렵습니다.
1. 고객의 착오로 잘못된 재화 및 상품을 주문한 경우
2. 재화 또는 상품이 고객의 기대치에 상당히 미치지 못한 경우
3. 고객의 심경 변화로 인한 취소 요구의 경우
④ 기타 사용 중 이거나 사용 후 하자가 발생되어 불량상품이라고 판단 되어지는 경우 회사와 고객이 인정할 수 있는 공공기관, 또는 협회의 판정을 받은 후에 상호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반품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⑤ 상품의 반품 절차에 따라 고객에게 환불하는 경우 반품하는 상품이 제휴업체에 도착하고, 반품사유 및 반품비용 부담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 이후 환불이 진행됩니다.
제16조(환급)
“몰”은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7조(청약철회 등)
① "몰"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기타 "회원"이 환불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주문제작상품등)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몰”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몰”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 받은 경우 7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② “몰”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기타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③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몰”이 부담합니다.
④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몰”은 청약철회 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9조(개인정보보호)
①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 성명
2. 주소
3. 전화번호
4. 생년월일
5. 희망ID(회원의 경우)
6. 비밀번호(회원의 경우)
7.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② “몰”은 회원 가입시 구매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매계약 이전에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최소한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④ “몰”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2.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4.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몰”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언제든지 “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몰”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⑦ “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최소화 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⑧ “몰”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⑨ “몰”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 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 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제20조(“몰“의 의무)
① “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몰”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몰”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21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9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몰”에 통보하고 “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2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몰”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3조(연결“몰”과 피연결“몰” 간의 관계)
①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링크(예: 하이퍼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몰”(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몰”(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② 연결“몰”은 피연결“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4조(게시물의 관리)
①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은 이를 게시한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정책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열람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심한 모욕을 주는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일 경우
3. 범죄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4.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불법물, 음란물 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게시, 광고, 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6. "회사"로부터 사전 승인 받지 아니한 상업광고, 판촉 내용을 게시하거나 타 사이트의 링크를 게시하는 경우
7. 상품과 관련 없는 내용일 경우
8. 허위의 사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기재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사"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9.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기타 영업행위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0. 기타 이 약관 또는 관련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본 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게시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정책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 본 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게시물로 인하여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조정, 판결, 민사, 형사 불문) 귀책사유 있는 "회원"은 "회사"가 제3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즉시 동일 금액 상당을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 탈퇴 이후에는 회원 정보가 삭제되어 작성자 본인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회원"이 탈퇴이전에 작성한 게시물의 편집이나 삭제가 불가하며, "회원"은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의 삭제 또는 게시 중단 등을 원할 경우 "회원" 탈퇴이전에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 삭제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25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몰“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몰“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몰”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몰”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6조(분쟁해결)
① “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7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몰”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